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소식과,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 위반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처벌 받을 수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유지·기술 관리 등에 대한 기본 사항과 건설업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관련 법적 요건을 정한 법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
(2024년 2월 14일 입법예고)
-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및 건설업체의 행정절차 개선
- 시공능력 평가 방식 개편
- 건설업 등록기준의 실제확인 규제 재검토 조항 삭제
기존에는 등록기준이 타당한지 3년마다 검토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의 불필요한 반복을 없앴습니다.
- 건설공사 현장 표지판에서 건설기술자의 자격등급 표기 항목 삭제
건설공사 현장에 게시하는 표지판에서 건설기술자의 자격등급 표기 항목이 삭제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건설기술자의 이름, 자격종목, 자격등급을 표기했으나, 앞으로는 이름과 자격종목만 기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