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
오늘은 한국과 해외의 중대재해처벌법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해외에도 산업 재해가 발생했을 때 형사 책임을 묻는 유사법이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영국, 호주, 캐나다에 이어 중대재해 처벌과 관련된 제도를 도입한 네 번째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할 때, 명칭은 영국법을, 내용은 호주 · 캐나다법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4개의 국가별 범죄 성립 요건, 처벌 내용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룬 표입니다.
| 범죄 성립 요건 | 사망 사고 | O |
|---|---|---|
| 상해 사고 | O | |
| 처벌 대상 | 개인 | O |
| 법인 | O | |
| 처벌 내용 | 사망 사고 | - 개인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한국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상해 사고, 개인/법인 모두 처벌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법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태가 된 국의 법안을 살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