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세이플리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을 목적으로 한 형사법입니다.
- 적용 범위: 법인이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벗어난 곳에서도 안전 관리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경영책임자 및 개인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여,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기업의 안전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감독하는 행정법입니다.
- 적용 범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중점을 두며,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조치와 보건 조치를 규정합니다.
- 주요 내용: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vs 산업안전보건법
✅ 의무 주체 및 보호 대상
|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 의무주체 |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사업주(법인사업주 + 개인사업주) |
| 보호대상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 |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회사의 대표 이사를 의미하는 경영책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