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이나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규에 따라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여러분을 위해 세이플리가 실제 판례를 모아왔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수차례 사고 경고 무시.. 제조업 최고형으로 이어져

자동차부품 제조 기업 M사 / 징역 2년

2022년 7월, 자동차부품 제조 기업 M사에서 일하던 이주 노동자가 다이캐스팅 기계 내부를 청소하다가 머리가 끼여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사고 이전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사고 위험성이 높으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이뿐 아니라 사고를 대비해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과 관련한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4월, 법원은 안전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방치한 M사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 유관 업체도 함께 '징역' 선고...중처법 1호 기소 사건

세정제 제조 기업 Y사 /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