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발생 현황과 불법체류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신청이 전년 대비 6.5% 증가하여 1만161건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에 많이 노출되는 이유는 한국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위험한 일자리를 그들이 메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 산재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여덟 명 중 한 명이 외국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작년 3분기까지 산재 승인이 완료된 전체 사고 산재 사망자는 617명이며, 이 중 외국인은 80명입니다.
현장 사고 산재 사망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9.7%, 2023년 10.4%, 그리고 지난해(1~9월)에는 12.9%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외국인이 업무 도중 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내국인에 비해 3.7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