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변화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근로자의 안전관리비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발주자는 공사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도급 금액에 별도로 계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은 규모별로 다르게 계상됩니다.

[고용노동부] 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126페이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년 만의 인상

2023년 건설업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요율 상향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건설업계는 기업의 책임 확대 및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인해 업체의 안전관리 부담이 증가하여 최소 17%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