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2024년 12월도 벌써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역대 중대재해처벌법 실형 사례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첫 번째 실형.. 대표 징역 1년

철강 제조 기업 H사 / 대표 징역 1년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은2023년 12월에 징역 1년으로 판결되었습니다.

방열판에 근로자가 깔려 사망한 사고로 H사 철강업 대표가 1심에서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거죠.

전문가들은 그 뒤로 실형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을 전망했습니다.

그 이후 2024년, 예상대로 실형 사례가 3건 더 누적되었습니다.

#2 수차례 사고 경고 무시.. 첫 최고형으로 이어져

자동차부품 제조 기업 M사 / 대표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