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

오늘은 다른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무죄가 나온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중처법, 원청 무죄 첫 사례

2022년, 울산 남구의 한 석탄 하역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A씨가 석탄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역할 때는 덤프트럭 적재함 후방 문을 열고 적재함을 상승시키면서 석탄을 호퍼로 내려보내야 했는데, 운송회사 소속의 덤프트럭 운전사 B씨가 후방 문을 열지 않고 올리는 바람에 적재함이 넘어지면서 석탄이 A씨를 덮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트럭에는 최대 적재중량(25.65톤)을 초과한 석탄 38톤이 실렸기 때문에 적재함을 지지하는 유압실린더가 무게를 견디지 못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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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석탄 하역장에서 하역 작업 중에는 다른 작업자 출입이 통제되어야 하는데도 원하청 대표이사가 감시자 배치, 출입구 폐쇄, 출입 금지 통제선 설치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상무이사, 법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