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열사병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판례와 함께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6월 중 법제화 예정으로 밝혔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공유 드립니다.

열사병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 사례

2022년 7월, 대전 유성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폭염 속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열사병으로 쓰러져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대전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고, 피해자의 체온은 무려 42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로 인해 현장소장은 폭염 속에서 일하던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휴게시간과 휴게 장소, 음료수 등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청 건설사 대표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2025년 6월,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청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장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