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오늘은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형마트 근로자,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사례

먼저 대형마트 근로자의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 하남의 한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던 30대 근로자가 쇼핑 카트를 정리하던 중 숨졌습니다.

당시 낮 최고 기온이 33도에 달해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지만, 그가 일했던 주차장은 냉방 시스템이 열악하고 벽면이 뚫려 있어 외부 열기에 그대로 노출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시간 200개 안팎의 카트를 옮겼으며, 폭염 속에 카트를 끌고 간 거리는 17km에 달했습니다. 이 사고는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또한 2022년 7월, 대전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진 사례도 있습니다. 당시 최고기온은 33.5도로 기상청이 폭염 경보 특보를 발령했던 시기였습니다. 타설작업은 지붕 없는 건물 꼭대기에서 이뤄졌으나, 노동자에게 휴식시간, 휴식공간, 음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검찰이 폭염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원청 대표는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영책임자인 원청 대표와 원청 및 하청업체 현장소장들까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 증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 사망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온열질환 산업재해로 승인된 건수는 총 145건에 달합니다. 2024년 10월 기준 산재 승인 건수는 42건으로, 2023년의 25건에 비해 68%나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올해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하기도 전인 4월까지 8건이 온열질환 산업재해로 승인되었고, 이 가운데 3건이 사망사고였습니다.

<5년간 온열질환 산재신청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