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오늘은 중소 건설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 건설업체..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최다

건설업체에서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아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판결 37건을 업종별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해당 자료에서 알 수 있듯 건설업 17건(46.0%), 제조업 15건(40.5%), 기타업 5건(13.5%)으로 건설 현장의 사고로 비롯된 재판이 1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중 15건이나 유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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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기업 규모별로 보면 안전 보건 의무 이행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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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29건(78.4%)

중견기업 5건(13.5%)

대기업 3건(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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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78.4%로 중견,대기업을 합친 건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했을 때 중소 건설사가 가장 중대재해처벌법에 취약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중소 건설사의 유죄 판례는 37건 중 15건(53.6%)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중소 건설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거의 10건 중 9건 이상이 유죄라고 할 수 있죠.


중소 건설사가 중대재해 발생률이 높은 이유

중소 건설사가 중대재해 발생률이 높은 이유 출처 입력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소 건설사에서 중대재해 발생률이 높을까요? 사실상 비용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법이 정한 최소한의 안전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50인 미만 중소기업 70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절반가량인 47%가 법에 대비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사실상 구축하지 못했다고 답하기도 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