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기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이 모호한 이유와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판 사례들을 보면, 비슷한 사고에도 판결 결과는 제각각입니다.

유족과 합의했는데 실형이 선고되는가 하면, 합의가 없었는데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양형 기준의 부재

기업 플라스틱 제조업체 S사 식품 제조업체 S사
유족 합의 O X
동종 전과 X X
대표 형량 징역 1년 6개월(실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플라스틱 제조업체 S사 판결

2022년 5월, 플라스틱 성형기계에 끼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