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최신 무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3월, 경남의 원청업체 H 조선소에서 하청업체 G사에서 약 60m 높이의 크레인 리프트 작업 중 동료 작업자가 와이어에 연결된 철제 소켓을 떨어지게 하여 다른 근로자가 맞아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하청업체 G사 소속 현장소장, 작업반장, 동료작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장소장 :
낙하물에 의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작업방식으로 작업하지 않음
작업반장 :
크레인 상부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크레인 하부에서는 작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명확히 지시하지 않음
동료 작업자 :
재해자가 크레인 상부에서 낙하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