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오늘은 2025년 중대재해처벌법의 판례 4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7일, 광주 전자제품 제조업체에서 20대 근로자가 약 1.8t 철제 코일 아래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도 방지 조치 및 지휘자 없이 홀로 야간 작업을 하다 일어난 일이었죠.
사업장은 근로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았음에도 감독하지 않고 위험하게 홀로 장기간 작업하도록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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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A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운영총괄 사장: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생산부 이사: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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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고의 원인이 피해자의 위험한 작업방식에 있었고, 회사 측이 사후 안전조치를 한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5월 26일, 울산의 한 제조업체에서 성형기 내부 고철 제거 작업 중 한 노동자가 금형에 머리가 끼여 사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