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의 중대재해처벌법 이슈를 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많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는데요.
이 시점부터 거의 모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2023년 12월에 철강 제조 기업 H사의 대표가 실형 1년을 판결받은 것을 시작으로 올해에만 징역 2년 사례가 3건 추가 되었는데요.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 매뉴얼의 부재와 수차례 산재 위험 경고를 무시하고, 사업장에서 동일한 형태의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점 등으로 기소된 기업의 대표들은 실형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