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현장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반영하여 거듭 확대되었는데요.

2025년까지의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고시를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산안비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 '확대'

시행 시기: 2024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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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이 전체 산안비의 20%까지만 가능했지만, 2024년부터는 이 비율이 40%까지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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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PR교육비, AED 구입비용도 허용되었습니다.

📈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

시행 시기 : 2025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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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는 계상 요율이 인상 되었습니다.

2024년 8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예방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평균 19% 인상된 계상률을 고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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