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오늘은 2월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사례를 공유해 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7호 판결

📌 2022년 2월 23일, 건설업체와 계약한 하청 철거업체 대표자가 제주대 기숙사 철거를 하던 중 무너진 굴뚝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대표이사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 법인 : 벌금 8,000만 원
• 현장소장 :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 건축이사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 안전관리자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도 중대재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사유:

• 건물구조 사전조사를 하지 않아 작업계획서에 굴뚝을 누락.
• 안전성 평가나 안전담당자 배치 없이 공사를 방치.

중대재해처벌법 8호 판결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