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들을 통해, 어떤 기업이 처벌을 받았고, 어떤 기업이 책임을 면할 수 있었는지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4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병원 증축 현장에서 고정 앵글을 운반하다 근로자가 숨진 사고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고정 앵글은 양쪽에 줄을 걸어 운반해야 했지만 1개만 걸어 작업을 진행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고정 앵글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그 반동으로 옆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발판에서 추락한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유해요인 확인·개선 절차 미이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수행 능력 평가, 비상 대응 매뉴얼 발간 등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A사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