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오늘은 쟁점에 오른 이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없이도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무 현장과 법조계에서는 해석이 분분한 쟁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주목받았던 쟁점은 "2단계 인과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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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인과관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매개되지 않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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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판결들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불이행을 확정한 뒤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특정한 과정을 거쳐 처벌 받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검찰 및 법원도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법의 2차적인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입증이 되어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게 맞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2단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