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오늘은 건설현장 중복점검에 개선방안 마련에 관련된 이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안전 점검의 문제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지자체, 발주청 등 다양한 기관의 점검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반복적인 유사 점검이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더하고 공사일정을 지연시킨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건설현장에서는 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지방고용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자체, 발주처, 경찰청, 소방서 등이 집중점검, 불시점검, 안전점검, 특별점검, 고강도점검 등 유사한 점검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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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동절기 안전점검 등 일부점검의 경우 국토교통부, 발주처, 지자체, 소방서 등 기관들이 동일한 내용의 점검을 각각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들은 점검 시 기관 및 종류와 상관없이 20여 종에서 최대 50여 종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죠.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현장당 1년에 평균 8.3회의 점검을 받았으며, 가장 많이 많은 현장은 1년간 총 31회의 안전 점검을 받기까지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