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오늘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보호구와 위험기계 목록을 정리하여 공유해 드립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보호구와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 등을 사용할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유해·위험한 작업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처벌 규정을 정했죠.
안전인증 대상 유해·위험·기계·가구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해질 수 있죠.
| 위반행위 | 처벌 |
|---|---|
|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미인증 제품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 | |
| 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 |
| 미인증 제품의 수거·파기 명령을 위반한 | |
| 경우 | |
|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 |
|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 |
|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 |
| 제거한 경우 | |
|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의 | |
| 제거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
| 1차 | 2차 | 3차 | |
| 이상 | |||
| 법 제84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의 | |||
| 제조·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를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300 | 300 | 300 |
| 법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 |||
|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안전인증대상별) | 100 | 500 | 1,000 |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죠.
그렇다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보호구나 기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보호구란?
근로자의 재해 방지 및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해 직접 착용하는 안전 장비입니다.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