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주제인데요! 근로자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일어나는 중대산업재해, 과연 100% 막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먼저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 발생률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대형 산재사고의 80%는 휴먼 에러로 일어납니다.
참고로 휴먼 에러란 성능, 안전, 효율을 저하시키거나 감소시킬 잠재력을 가진 '인간의 부적절한 결정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휴먼 에러'를 간단하게 '인간의 실수'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천 명의 노동자가 있을 때 하루 2,000번의 실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100개의 실수 정도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명에 집중해 보자면, 관리자건 작업자건 모든 인간은 하루에 2번은 실수를 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아는 몇몇 업체들은 재해 예방을 위한 완벽한 작업자 통제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 실수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억울할 것이라고 토로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