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 현장관리자 등 무죄가 성립된 판례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아래 알려드리는 사례에는 중대재해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는 산업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경영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습니다.
|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
| 의무내용 | 안전보건 확보의무 | 사업주의 안전조치, 보건 조치 |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 사업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조치, 보건 조치 | |
|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 1) 위험기계·물질이나 에너지 사용에 대한 안전 조치 | |
|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2) 병원체 등의 위험물질 사용, 신체에 부담 주는 등 위험작업 사용에 대한 보건조치 | |
| 처벌수준 | 자연인 -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자연인 -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조치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 법인 - 사망: 50억 원 이하 벌금 | 법인 - 사망: 10억 원 이하 벌금 | |
| 부상·질병: 10억 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조치위반: 5천만 원 이하 벌금 |
이러한 법에 따라 법인과 책임자가 처벌받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모두 '유죄' 선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자의 무죄 판례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여수산단 폭발 사고 (1심 금고형 → 2심 무죄 판결)
2021년 전남 여수산단에서 폭발사고로 인해 근로자 5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청 관리감독자는 하도급업체 작업자들에게 보호구를 착용시키지 않고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작업시킨 혐의로 1심에서 금고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원심이 깨졌습니다. 시공사 소속이었던 피고인은 이미 종료된 도급계약의 하자보수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