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받았던 기업 사례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이후 선고된 중대재해법 사건 21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것은 단 3건으로,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법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었는데요.

이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책임자가 실형을 받았던 기업들의 사례에서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반복성'입니다.

2가지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수차례 협회의 경고 무시, 징역 2년

2024년 4월, 자동차부품 제조 기업 M사 대표는 최고 형량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주 노동자가 기계에 머리가 끼여 숨진 사고였죠.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사고 열흘 전까지 약 10개월간 사고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사고 2~4개월 전 실시한 정밀 안전 점검에서도 같은 지적이 반복되었습니다.

안전보건관계 기관의 여러 차례 경고에도 사업주가 사고 위험성을 간과한 부분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겁니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기회와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서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되어 최고형을 선고받은 것이지요.

#2 비슷한 사고 사례로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