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이번 달도 어느새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10월의 최신 판례를 전해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최초 '무죄' 선고와 '최고형' 선고 판결 소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2년 7월 4일, 경북의 지방상수도 정비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경북 'Z' 건설업체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가 화물차에서 내리다가 주차 브레이크가 풀려 미끄러진 화물차와 담벼락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작업 지휘자가 없어서 바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현장소장에게는 협착 위험에 대한 작업계획서도 없었고, 운전석 이탈 금지를 명시한 작업계획서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건과 무관한 사진임
그리하여 2024년 10월 16일,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현장소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공사금액 42억 원의 사업장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건설공사 50억 미만 사업장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공포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처벌 대상이 되었다는 이유였죠.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최초의 '무죄' 선고 사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고는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