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세이플리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기소된 기업이 위반한 안전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처벌될 경우는 언제일까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초래한 경우 처벌받게 되는데요.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위의 의무를 위반하여 기소된 기업 60곳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위반했던 의무 2위는 안전관리자에게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제 역할을 하는지 평가하는 의무였습니다.
한 기업의 안전관리책임자가 외부기관의 현장점검에서 안전난간 미설치를 지적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적격' 평가를 주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죠.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예산과 권한을 부여받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반기 1회 이상 평가해야 합니다.